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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실무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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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경우에는 위 검찰청 소속의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며 그 외
의 행정소송사건은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
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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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수행자의 권한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권자의 지휘를 받아 당해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선임 이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지정서에 기재
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면 국가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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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 이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
로 소송수행자는 별도의 특별수권 없이 당해 청구의 인낙을 할 수 있고 그 인낙
행위가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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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항 소정의 법무부장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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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송수행자가 내부적으로 지휘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소송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다
95 3077)
....
소송수행자의 의무
4 소송수행자의 의무
가 소송수행자의 준수사항 시행령 제 조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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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론 단계
사전에 보고하여 특별한 수임이나 지휘를 받아야 할 사항
화해 인락 소송탈퇴 민사소송법 제
80
상고제기 상고의 포기 취하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
동법 제
390
소취하의 동의 동법 제
266
제 자의 소송참가시
3
3
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
로 보고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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