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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
2024_5월호_[vol.12]
궁금증#4
부부교직원 동일교 근무에 대한 규정
Q3
2023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유치원, 초등) 제15조 비정기전보 4항에서
“동일교 근무하는 부부 및 직계 존비속 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현재 부부교직원이 아니었다가 부부가 되었다면 반드시 1명이 전보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질문 2. 동일교 근무가 아닌 부부교직원 1명이 배우자가 있는 학교로는 전입할 수 없다는
건가요?
A 동일교에 근무하는 부부 및 직계 존?비속 교직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교사의 경우
정기전보일에 실시하고 교육상 계속 근무가 어려울 경우는 예외로 함)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 중 부부교원이 각종위원회에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와 다면평가(동료평가)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직무에 해당되어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동일교에 근무하는 부부 교원에 대한 비정기전보 실시하여 교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경기도 내 청간전보시 부부교원(공무원)에 대한 가산년수(현임교 근무년수의 30%)를
인정하기에 부부교원에 대한 차별을 위해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닌 동일교에 근무하는
부부교원에 대한 어려움을 예상하여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
◎ 2023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유치원_초등)
제15조(비정기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교사의 경우 정기전보일에 실시하고 교육상 계속
근무가 어려울 경우는 예외로 하며, 9호부터 14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4. 동일교에 근무하는 부부 및 직계 존?비속 교직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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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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