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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대상 및 인원수를
준수하여야 함
사례1
경기도○○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편의상
위촉직 전원을 경기도○○교육지원청 소속 과장, 관할 지역 교장 및 교감 등으로 구성하였음
담당자?관리자 주의
사례2
경기도○○교육지원청에서는 구성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경기도○○교육지원청 과장, 관할지역
초?중등학교 교장, 퇴직교장으로만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여성인
위원을 1명만 위촉하였으며,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1명을 포함하지 않았음
담당자?관리자 주의
사례3
경기도○○교육지원청에서는 0000년 2월 24일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7명으로 재구성하면서
여성인 위원을 1명 위촉하였고, 퇴직공무원 4명을 포함하였음
담당자?관리자 주의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교육청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교육지원청의 위원장은 직제상 교육장의 다음순위인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소속공무원과 지역인사 중에서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 교원 또는 인사행정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 외부인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부인사에는
당해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학부모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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