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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타
체험학습 경비 회계처리 부적정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에 편입하여 운영하여야 함
사례1
○○중학교에서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수반되는 0000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운영 계획 내부결재만으로 체험학습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학교회계로 편입한 후 징수?수납?지출 등의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에도 학생 개별적으로 현장체험학습 당일 수익자부담경비(입장료 13,000원, 자유이용권 23,000원)를
지참하도록 하였음
담당자?관리자 주의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8조
-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 및 제3항과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
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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