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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각종 서식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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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
소송 행위에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 놓은 기간
不變期間
행정처분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
불복신청
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위로 실
不服申請
정법상
實定法上
이의신청 심판청구 재결신청 소청
訴請
심사
청구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음
불이익변경금지의 법칙
상소심에서 상소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
不利益變更禁止法則
하는 원칙
비송사건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
非訟事件
는 사건
사 실 심
사실문제를 판단하는 심급
審級
으로 심과 항소 고 심
1
事實審
상소
上訴
의 한 가지 고등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등의 제
2
심 판결에 대하여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그 파기 또는 변경
上告
을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
하급 법원의 판결 명령 결정 등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의 심리
上訴
를 청구하는 일 항소 상고 항고
문서로써 하는 재판상의 증거
書證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
석 명 권
하고 또는 입증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널리 당사자가 간과한
釋明權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는 것
재판관이 재판의 판결을 당사자에게 알림
宣告
선정당사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
選定當事者
사자로 선정된 자
소송물가액으로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訴價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
소송당사자가 특정의 행정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소송계속 전
소송비용
또는 소송계속중에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 중 법령에서 정
訴訟費用
한 범위에 속하는 것
소 취 하
원고가 소송물에 의한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
所取下
는 취지의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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