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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실무
소 환 장
법원 등이 특정한 개인에 대해 어디로 오라고 명령하는 문서
召喚狀
송 달 료
소송상의 서류를 일정한 격식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 및 소송 관
送達料
계인에게 보내주는데 드는 비용
수명법관
합의부를 대표하여 일정한 사항을 처리하는 합의부의 구성원인
受命法官
법관
수소법원
어떤 사건에 관한 판결절차가 과거에 계속
係屬
되었었거나 현
受訴法院
재 계속하고 있거나 장차 계속할 법원
법원이나 수사 기관 같은 곳에서 증인이나 피고인 등을 불러다
訊問
놓고 구두로 캐어물어 조사하는 일
원심법원
상소심 법원에서 상소 전에 이루어진 재판 또는 그 심리를 한
原審法院
법원
의제자백
소송에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
擬制自白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으로써 자백한 것으로 보아지는 일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移送
법원에 이전하는 것
형사소송의 공판기일
公判期日
에 재판장이 검사의 기소요지 진
인정신문
술에 앞서 피고인의 성명 연령 직업 본적 주소 등을 물어 피
認定訊問
고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절차
소송법상 판결 이외의 재판 결정 또는 명령 에 대한 상소로서
일반항고
대법원에 특별히 항고할 수 있는 특별항고 이외의 항고로 즉시
一般抗告
항고와 보통항고로 나눔
임의관할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피고의 응소
應訴
任意管轄
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토지 또는 사물관할
임의변제
국가소송에 있어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
任意辨濟
소로 확정되어 국가가 이를 변제하는 것
임의조정
다툼이 있는 당사자 쌍방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조정
任意調整
소송상
要證事實
存否
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
입증책임
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리한 법률판단을 받게되는 당사
立證責任
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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