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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적관리(유예?면제 및 정원 외 관리)
제1편 교무기획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합리적이고 원활한 유예?면제 및 정원 외 관리 업무의 추진과 투명한 학적관리를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유예 및 면제 대상
① 유예 및 면제 처리
?유예 : 재학하여 계속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유예자
또는 3월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
<관련근거>
?면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및 교육의무를 면함(사망, 유학, 이민, 공무원 및
제29조
상사 주재원으로 해외파견?부모의 해외 취업)
?의무교육대상자 학적처리지침
② 유예 및 면제 대상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
③ 유예 및 면제의 기간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 가능
④ 유예 및 면제의 처리 절차
?보호자의 신청→취학유예?면제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학교의 장이 결정→학교생활기록부 등재→보호자와 교육장
에게 통보 및 보고→정원외 학적 관리
?출국학생의 경우 “의무교육대상자 학적처리”지침에 의하며,
신청서류(유예 및 면제 신청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부모와 함께 이민, 파견, 체류 등 확인 서류) 제출
→학적사항란에 유예?면제로 처리
예시) 2010년 08월 20일 면제 (미국으로 전가족 이주)
2010년 10월 15일 유예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무단결석)
① 정원외 관리 대상자
정원외 학적관리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자
?3개월 이상 장기 결석자
<관련서식>
② 정원외로 관리된 대상이 취학?재취학하고자 할 때의 처리
?해당 학교에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유예신청서(양식)
학년 결정(학칙으로 평가의 내용, 방법, 절차 등 세부계획
정원외 관리 증명서
규정 필요)
③ 결과처리
?학적사항란에 취학?재취학으로 처리
예시) 2010년 08월 23일 ○○중학교 제3학년에 재취학
①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학칙에 규정하고 유예 및 정원외 관리
유의 사항
의무교육대상자 학적처리 지침
숙지 후 처리
중등 교무학사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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