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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
1.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
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지원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
23., 2019. 4. 30.>
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화
정한다.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
[전문개정 2011. 5. 24.]
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
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
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
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3.>
[본조신설 2005. 6. 30.]
[제26조의7에서 이동 ]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13. 3. 23.>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본조신설 2002. 9. 18.]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
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3과 같다.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
[본조신설 2019. 6. 18.]
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
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2. 31., 2019. 4. 30.>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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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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