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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절ㆍ공정의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중징계ㆍ경징계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의결 요구
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관리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대상 성폭력)
나. 그 밖의 성폭력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성희롱
중징계ㆍ경징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의결 요구
라. 성매매
마.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 기준]
금품ㆍ향응 등
100만원 미만
재산상 이익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비위의 유형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경징계ㆍ중징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
의결 요구
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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