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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
2024_4월호_[vo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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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업무 이렇게 추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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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담당관에서 각급학교 개인정보 수집업무 길잡이
를 안내하였습니다
□ 공통 변경 사항
? (수집항목)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
※ (기존) 필수/선택 → (변경) 일반/선택
? (수집·이용·동의 서명)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본인’ 서명란 추가
※ (기존) 보호자(법정대리인) → (변경) 본인, 보호자(법정대리인)
※ [개인정보위]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참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방법 현행화
?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 개정(2023.9.15. 시행) 반영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제3자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 등
□ 기타 내용 변경
?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조문 추가
? 선택 동의 항목(민감정보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고지에 대한 내용 수정
? 동의 항목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
? 수집 항목 구분의 혼선이 없도록 명칭 통일
세부 내용 및 서식은 ‘[협조] 각급학교 개인정보 수집업무 길잡이 안내’
미래교육담당관-2811(2024. 2. 20.) 공문을 통해 만나보세요
Tip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학교업무효율화] 68번 게시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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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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