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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칙 보고의 실제
붙임1
??고등학교규칙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규
칙」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개정 등으로 인
하여 본교 학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업일수]조항에 대하여(제1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개정으로 연간수업일수 감축
에 관하여 관할청의 승인권한을 폐지하였기에 관련 조항을 개정.
나. [수업료]관련조항에 대하여 (제29조)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개정과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
학금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의거 이를 법령에 맞게 개정.
다. [불법과외수업 금지]조항에 대하여 (제13조의 폐지)
[불법과외수업 금지]조항은 2000년 4월 27일 위헌판결 받은「舊학
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한 조항으로 이를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의 협조 : 해당없음
라. 기 타 : ( 1 ) 신?구조문 대비표
( 2 ) 현행 학교규칙 전문
( 3 ) 참고 자료
｜학｜교｜규｜칙｜실｜무｜편｜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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