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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실무편람
붙임2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고등학교 규칙
○○고등학교 규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
제1조(목적) ..........(<생략>).....................................
다)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
.......................................................................................
?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생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다)에서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목표) 본교는 ??????(해당
제3조(교육목표) ??고등학교(이하 “본
학교의 교육목표를 기재)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라 한다)는 ........................................
제13조(불법 과외수업의 금지)
(삭제)
① 본교의 수업은 제11조의 규정에 의
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행하며, 법령 및 교
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과외수업 외에
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한다.
② 재학생은 교내 및 교외를 불문하고
불법과외 수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
정한 과외교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학교장은 제②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과외수업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생활선도협의회의 징
계에 회부한다.
제14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제14조(수업일수) ..... 단, 학교의 장은 천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
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경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
기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
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에
경기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징수금액)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제29조(수업료 등 징수)①학교의 장은 수
입학금에 관한 규칙 에 의한다.
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수업
료 및 입학금과 그 징수에 관하여는「경기
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39조(학칙개정 절차)
제39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신설>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
① 학칙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육감의
에 한하여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사립의 각급학교)
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사립의 각급학교)
34 ｜학｜교｜규｜칙｜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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