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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
2024_5월호_[vol.12]
2
교원보호공제 안내
“교원이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육활동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드립니다”
● 이렇게 바뀌었어요_ 2019~2023년과 2024년 보장 내역 비교
구 분
2019~2023 (현행)
2024 이후 (개선)
위탁기관
? 민간보험사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사건 당 민사 손해배상금 2억 5천
? 사건 당 민사 2억 5천
? 사건 당 민·형사 소송비용 7천만원 한도
손해배상금 및
? 사건 당 형사 5천만원 한도
? 수사 단계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소송제반
? 판결 후 지급
비용 지원
?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학생,학부모)
? 교원이 소송 당할 시에만 비용 지원
대상 민사소송 제기 시 비용 지원
? 미지원
(신설) ? 100만원 한도
물품 파손비
사안 발생 및
(신설)
? 미지원
? 분쟁 조정 서비스(140만원 한도)
분쟁 조정
? 경호서비스(20일, 400만원 한도)
서비스
(신설)
? 미지원
위로금
? 폭력피해, 신경정신과 진단 50만원 한도 등
? 3억5천만원(금350,000,000원)
? 20억원(금2,000,000,000원)
보험가입액
생활인성교육과 교권보호담당 부서에서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를
안내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이슈페이퍼를 통해
해당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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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3
PAPER
이슈페이퍼
2024_5월호_[vol.12]
2
교원보호공제 안내
“교원이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육활동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드립니다”
● 이렇게 바뀌었어요_ 2019~2023년과 2024년 보장 내역 비교
구 분
2019~2023 (현행)
2024 이후 (개선)
위탁기관
? 민간보험사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사건 당 민사 손해배상금 2억 5천
? 사건 당 민사 2억 5천
? 사건 당 민·형사 소송비용 7천만원 한도
손해배상금 및
? 사건 당 형사 5천만원 한도
? 수사 단계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소송제반
? 판결 후 지급
비용 지원
?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학생,학부모)
? 교원이 소송 당할 시에만 비용 지원
대상 민사소송 제기 시 비용 지원
? 미지원
(신설) ? 100만원 한도
물품 파손비
사안 발생 및
(신설)
? 미지원
? 분쟁 조정 서비스(140만원 한도)
분쟁 조정
? 경호서비스(20일, 400만원 한도)
서비스
(신설)
? 미지원
위로금
? 폭력피해, 신경정신과 진단 50만원 한도 등
? 3억5천만원(금350,000,000원)
? 20억원(금2,000,000,000원)
보험가입액
생활인성교육과 교권보호담당 부서에서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를
안내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이슈페이퍼를 통해
해당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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