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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
2024_4월호_[vol.11]
□ (초, 중·고등) 개인정보 수집 관련 서식 변경, 추가 및 삭제
구분
서식명
변경내용
스쿨뱅킹(또는CMS) 사용동의서
- (서식) 제3자 제공 동의 → 고지
졸업앨범 신청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학교 홈페이지
사진(영상)정보 사용 안내
보훈대상 자녀 방과후학교
- (수집 항목) 보훈번호: 선택 동의 → 일반 동의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
- (서식) 제3자 제공 동의 → 고지
교직원 졸업앨범 신청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변경
(14종)
- (서식) 민감정보 별도 동의 사항으로 구분
결석신고서
- (관련 근거 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2호
- (서식) 민감정보 별도 동의 사항으로 구분
취학 전 예방접종 및
- (관련 근거 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2호, 학교
건강정보 조사서
보건법 제7조의3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별지 제1호)
학교폭력 확인서
- (관련 근거 추가) 학교폭력 예방법 제19조
- (서식 보완) 도서관 이용과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이용
도서관이용신청서
간의 수집목적은 합리적 범위내로 해석
- (관련 근거 추가) 도서관법 제46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 (문구 추가)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2
수업 녹화 및 영상정보
- 기록된 수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수업 방법
추가
(1종)
제시를 위한 신규 동의서
사용 동의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 기초학력보장법 제7조를 근거로 목적 내 추가적인 이용 및
삭제
(1종)
서비스 이용 신청서
제공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바 ‘공통 서식 안내’에서 삭제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9.15.시행)으로 '공공기관 내부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및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도 등록 및 공개대상에 포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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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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