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8페이지

학교 규칙 실무편람
다. [불법과외수업 금지]조항에 대하여 (제13조의 폐지)
[불법과외수업 금지]조항은 2000년 4월 27일 위헌판결 받은 「舊학원
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한 조항으로 이를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의 협조 : 해당없음
라. 기 타 : ( 1 ) 신설/현행 학교규칙 전문
( 2 ) 참고 자료
38 ｜학｜교｜규｜칙｜실｜무｜편｜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