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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대상공사관련
(고용노동부_국민신문고, 2021.11.24.)
질의요지
? 설계 계약일 2020.01.16. 이전의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000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할 것
-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부칙 제3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안전보건관리대장 적용대상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체결이 기준이며 최초 계약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최초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이 법 시행일인 2020.1.16.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면 안전보건관리대장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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