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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실무편람
1. 학칙 개정의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규정상 [제정]에 대하여만 인가받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데, 제 의견으로는
관례적으로 개정인가를 계속 받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명쾌
한 답변을 주세요?
○ [제정]뿐만 아니라 [개정]도 인가사항이라는 법적근거는 초?
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에 대한 해설집인 [초?중등교육법
령의 이해](교육부,1998.7) 20페이지(제정의 경우는 개정의 경
우를 포함한다)이고, 또한, 중요사항변경 인가에 관하여 규정
한 동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도 둘 수 있음.
다만, 입법기술상으로는 법령의 명확성의 원칙상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과 같이 ‘제정 또는 개정’으로 함이 타당해 보임.
○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등) ③사립학교를 설립·경영
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신청)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자 및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제3조제4호: 학칙)
참고
○ 고등교육법 제6조 (학교규칙)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
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
위 안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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