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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소집공고 및 회의안건을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고, 회의록 등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심의 후 9~40일이
지나 공개함
○○초등학교에서는 재적위원 10명 중 5명만 참석하여 과반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회의를 개의하여 진행함
관련자 주의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에 회의 장소, 참석자를 포함하지 않고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지 않음
관련자 주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하며 학교운영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송, 학교장은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학부모시민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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