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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질의답변
2. 학칙개정절차
○ 학칙을 제(개)정하여 인가신청을 할 경우 어느 부서로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헌장의 승인신청은 어느 부서로 하여야 하
는지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유?초?중학교
는 지역교육청교육장이 인가하고 업무분장 사무는 지역교육청
전결규정에 따르며,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인가하고 경기도교육
청 전결규정상 [학교설립과]의 업무분장사항임.
○ 학교헌장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6조
에 의하여 자율학교와 특성화학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건학이념, 교육목표, 중장기교육계획 등
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교육국 관련부서]에 사전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 공표함.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6조 (학교헌장) ①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
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
용방안과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
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공
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
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
참고
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학교헌장을 제
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일간신문 또는 게시
판 등에 의한다.
｜학｜교｜규｜칙｜실｜무｜편｜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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