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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실무편람
3. 학칙기재사항
○ 학칙 제정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의 학칙기재사항을
무조건 기재해야 하나?
○ 또한, 그 외에 교내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등 학교임의사항도
학교규칙으로 규정해도 되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 각호의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
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함
○ 成文의 학교규범에는 [학교규칙], [시행세칙] 및 [내부규칙]등
이 있음. 학교규칙과 내부규칙의 차이는 내용상 필요적 기재
사항 포함 여부, 효력상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이다. 임
의적 기재사항인 학교조직 또는 교직원의 복무규정 등도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학칙 인가제를 취하는 현행 법령
상 [내부규칙]으로 제정?운영하는 것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부합된다고 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참고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05.1.29>
③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
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0 ｜학｜교｜규｜칙｜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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