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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질의답변
4. 내용의 적정성
○ 지역교육청 학칙인가 담당자입니다. 인가 신청한 학칙 내용
중 [휴업일] 조항에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하거나 기타 교육활동을 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법령에 반하지 않는지?
○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 공휴일에 체험학습을 연속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 학교운영을 통해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체험학습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
○ 그러나, 학칙규정에 위와 같은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으며, 휴업일에 공휴일을 포함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취지와도 어긋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
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참고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
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규｜칙｜실｜무｜편｜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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