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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실무편람
5. 학칙의 효력
○ 저희 고등학교 학칙 규정 중 “50일 무단결석하면 퇴학처분한
다”고 되어 있는바, 56일 결석한 학생이 있어서 이 규정에 의
하여 처리하려고 하는데, 학부모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제50조(수료 및 졸업등)에 수업일 수의 3분의2이상으로
수료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학교규칙의 무효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 「초?중등교육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는 바, 학칙을
인가받았더라도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그 조항은
무효임.
○ 하지만, 본 사례의 경우 출석일수 3분의2이상 이수 여부와 퇴
학처분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4항제3호에 의거 규정한
학칙의 퇴학처분조항이 학교장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부
당한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
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
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4. 퇴학처분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
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참고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
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
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62 ｜학｜교｜규｜칙｜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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