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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실무편람
1.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규칙)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
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할 수 있다. ②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기능)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
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
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
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05.1.29>
③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 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6 ｜학｜교｜규｜칙｜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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