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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부록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
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
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
박물을 말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
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학｜교｜규｜칙｜실｜무｜편｜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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