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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7
과제2:학생인권과함께바로서는교권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 계획]
교육감직인수위원회교권분과
1 현황및문제점
●● 현황
핵심정책과제및추진계획(과제2.학생인권과함께바로서는교권)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
은 바로 생명의 존엄성일 것이다. 그럼에도 OECD 국가 중 자살률1위라는 불명예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온 국민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
고, 성찰과 개조를 촉구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도 결국은 생명의 가치보다 더 우선시
된 비윤리적 이윤추구와 권력이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빚어진 것이었다.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때로는 동물학대로, 때로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학대로 그리고 대형 참사로, 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독버섯의 형태로
나타나는것이다.특히아동학대의80%이상은학령기자녀를둔30~40대의학부모
에 의해 빚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생명존중
교육은초보적인자살예방교육수준에머물러있다.
인권을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 본다면 학교사회에서 보호되
는 학생 인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보호의 수준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규제, 참여, 학교 만족도 등의 항
목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의 전반적인 이행 수준은 아직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지시와 통제
중심의 기능적 관점에서 학생을 바라보고 있으며,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응보적 방식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보장되어야할 학생 인권의다양성에도 불
구하고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차별문제나 학생 참여 및 자치 등 표현의 자유
보다는 체벌이나 두발 제한 등 인격권이나 개성실현권 등의 침해 문제에 여전히 집
중돼있다.
2013학년도에 행해진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의 발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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