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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제3대주민직선)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白書
단한명의아이도포기하지않는교육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신체적 폭행 대신에 언어폭력(74.7%)과 집단 따돌림(37.4%)
등이 증가하고 있다. 언어폭력은 최근 스마트폰과 결합하면서 사이버 폭력으로까지
확대되는추세에있으며,그것은그자체로끝나지않고또다른폭력의원인이될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
의 신청이 계속 증가하는 것도 학교 폭력에 대한 응보적 접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으로새로운관점의학교폭력대책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학생들의자치활동은대
학입시로인한성적위주,결과위주의경쟁적학교풍토안에서더이상활성화되지
못하고 답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학생들에게서 공동체적 상호작용의 효과를 기
대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전문직으로서의 권리 및 교육할 권리를 포괄하는 개
념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할 권리는 학생의 배울 권리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권은 학생 인권과 함께 존중되어야 하며, 반드시 함께 가야
CHAPTER?07
할 동반자적 관계성과 동일한 방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양자가 대립과 배척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적어도 어
느 한쪽의 인권이 보장되고 커진다고 해서 다른 한쪽의 인권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교권은 학생인권과 서로 상충되며 양립할 수 없
는것으로오인하고있다.인권에대한좀더깊이있는고민이필요한부분이다.
교권 침해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3년간(2011～2013) 발생한 3,209건의 사
례를 분석해 보면, 침해의 유형은 폭언 · 욕설(81.4%), 수업진행 방해(9.47%), 폭행
(2.1%), 성희롱(0.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권 침해 역시 학교폭력과 마찬
가지로 모두 언어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수업진행 방해는 물
론 교사에 대한 폭행과 성희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우리 사회
의 저변에 깔려 있는 또 다른 자화상의 표출일 수도 있다. 즉 그것은 21세기 대한민
국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사회 풍조와 이
를 반영한 대학입시제도, 소통의 부재와 관계의 단절, 생명과 인권 경시 풍조 등에서
비롯된것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중독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한, 현
재 단위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인력(상담교사, 상담사)은 현장의 수요에 미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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