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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제3대주민직선)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白書
단한명의아이도포기하지않는교육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이나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안별 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학교폭력 중에는 가정의 돌봄 부재현상에서 기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지도와 지원을 해
야한다.
학생들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주고, 이러한 과정에
서 학생 스스로의 절제와 자정능력이 발휘되는 민주적 학생 자치 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 자치활동 시수의 확보나 학생자치회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려
는노력이요구되고있다.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 욕설과 수업진행 방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
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성희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러
한 현상은 학생 개개인이 가진 문제요인 이외에도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관계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 스스로
CHAPTER?07
의 자정 노력과 학생들과의 관계 개선, 명백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등이 요구되고 있다.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대응은 체계적이지
못하며,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인력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전문성이나 대
응능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더욱이 스마트폰은 방과 후 시간이나 가정에서의 사
용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정과 연계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통제하는 것만이 최선책은 되지 못하는 만큼, 규제와
통제에서 한 걸음더 나아가 교육적 목적의 활용, 즉 스마트폰 활용의 순기능 강화에
노력할필요가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생명의 존엄성이 살아 있는 가운데 구성원 상호간의 건
강한 관계를 회복하여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상생의 학교문화를 만들
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과 즐겁게 어울리며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터전으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 또, 교원에게는 진
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교육전문가이자 교육실천가로서의 전문
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원의 열정과 권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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