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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과 배정방법은 초·중등교육법제77조 2항에규정된 교과부령
리서치에 의뢰하여 3차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고교 평준화 지역
개정 이후, 동 시행령 제84조 2항에 의거해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정 계획이라든지 비선호 학교 및 원거리 배정에 따른 민원 대책을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타 시·도의 사례에서도 먼저 교과부가
보완하여자료를제출했다.그러나교육과학기술부는2011년3월18일
법령을 개정해주고 이후 도의회에서 구체적인 학군과 학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하여평준화에관한사항을해당지역의
02_교육공공성의
배정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행법을 지키면
시·도조례로처리하도록변경하였다.
강화
반드시 이 순서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문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수렴의 문제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세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도시(강릉·원주·춘천)에서 2만5000명에 해당하는 학생, 학부모,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승인을얻어당해학교의장이정한다.
교사, 교육위원, 동창회를 대상으로 표집한 조사를 해 찬성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70%를 얻었습니다. 경기도 역시 세 번 조사해 70% 넘는 찬성률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 제1항의 후기학교
보였습니다.
입학 전형은 교육감이실시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이 이상 어떤 조사를 더 해야 합니까? 평준화를 도입한 그 어떤
없을것
지역에서도이런전제조건을달고교과부가거부한사례가없습니다.
2.중학교 졸업생수와 고등학교입학 정원이적절한 균형을이룰것
초·중등교육을 지역교육청에 이관해 교육의 지방자치 정신을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
구현한다는 교과부의 취지가 심각히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전형을 실시하는것이적합할것
가.학교군설정
선진국은 12년 고등학교 교육까지를 무상으로 실시합니다.
나.학생배정방법
우리나라에서도 절반 이상의 학교와 학생이 평준화 정책의 혜택을
다.학교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받고있습니다.
라.비선호학교해소계획
마.단위학교 교육과정의다양화ㆍ특성화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 보완 요구에 대해 한길
내용에는 제3호각 목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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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선교육자치4년의기록
혁신교육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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