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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정보의 개념
이 외에도 교직원에 관한 인적사항 재직사항 인사기록이 있으며 학교 시
설에 관한 각종 정보가 있음
2.
학생 개인정보 보유
학생 개인정보는 초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정보시스템 으로 작성 관
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는 전산매체로 관리 보관되며 전산매체
파일과 그 출력물 및 이와 관련한 보조 장부를 포함함
학생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매체 및 장부는 다음과 같음
이해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세부상황기록부
건강기록부
2005
년 이전에 작성된 과거 방식의 장부 중에서 폐지 시한이 경과하지
않은 장부 및 학교장이 지정한 각종 보조장부와 유인물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졸업대장 근무상황부 결보강일지 학교일지 출석부 학급명렬
표 학교교육과정편제 및 시간 배당표 연월간 학사일정표 교과별 반별 시
수누계표 계발활동 누가기록부 봉사활동 누가기록부 수상대장 자격증
누가기록부 자치 적응 행사활동 누가기록부 진로지도일지 창의적 재량
활동 누가기록부 체험활동 누가기록부 행동발달상황 누가기록부 등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1.
학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컴퓨터와 통신의 발달로 정보의 집적량이 많아지고 쉽게 정보를 수집 유
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확대되어
개인 안전이 위협받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짐
개인 정보 보호는 사생활 보호라는 소극적 프라이버시권에서 자기정보의
자발적 통제와 이용권 확보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로 변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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