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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정보의 이해
학생 개인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되고 처리되어야 하며 이용 및 관
리도 교육적 목적에 한정함 학교의 장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교육적 목적
범위 내에서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 열람 가공할 수 있음 그러나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학교 외의 장소로 유출하거나 교내에서도 담당자 외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학생 정보를 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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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가 동시에 동의하는 경우 학생이 미성년자일
학생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학생이 성년의 경우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 자 란 당해 기관 소속학교 외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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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기관 단체 사람뿐만 아니라 기관 내에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
지 않은 다른 부서 및 개인도 포함함
법령에서 학생의 동의가 없이도 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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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학교에 대한 감독 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학생 개인 정보를 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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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하여야 함
문서 원칙
학생 개인 정보의 제공은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문
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구두 전화 이메일을 통한 요청은 인정하지
않음 단 전자문서는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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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를 위한 나이스
(NEIS)
교무업무시스템 활용가이드 중등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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