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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논술의 실전
쓰레기 소각장 도입 반대의 관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지역주민들의 집단 행동 발생과 전개양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지
역갈등을 보는 시각은 크게 부정론과 긍정론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에 기반을 둔 부정론이며
다른 하나는 소수일지라도 정당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정의론에 바탕을 둔 긍정론이다
부정론은 물리적 집단행동의
만연
정부의 권위 및 공신력 저하 등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를 문제 삼아 갈등의 심각성
과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반면에 긍정론은 미흡한 보상
정부에 대한 불
주민 참여 등 발생 원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 갈등을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구분
해 보면 결과는 부정적이지만 원인은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역갈등의 양면
성이 드러난다
<
>
중 략
그러나 지역갈등을 적대시하고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부정론도
무조건 당
연시하거나 정당한 행동으로 단정하는 긍정론도 문제가 있다
지역 갈등의 해결책을 찾
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부정론과 긍정론의 견해를 모두 받아들여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문제의 본질을 올바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 및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정부의 마찰은 가는
. 1996
곳마다 민원을 발생시켜 이미 지역갈등의 고전이 되어버렸다
년 지자제가 실시되면
서 원전 건설 사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지자체가 주민의 반대를 들어 직
5, 6
접 국책사업에 반기를 든 것이다
영광군은 영광원자력 발전소
호기 건축을 허가했
다가 취소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00
어쨌든 문제는
년대 초 전력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최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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