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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지역갈등의 원인과 해결
차시
원인과 해결
해결
소득의 향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사용도 급격히 늘어나
인당 에너지 사
용량이 선진국의 두 배를 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계획기
10
5,6
28
간을 합쳐서 최소한
년임을 감안한다면 영광원전
호기를 포함 현재 계획 중인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순조롭게 건설되어야 에너지난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94%
18%
의 에너지 지원은 약
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이 총수입의
를 차지한다
수력발전소를 건설할만한 후보지도 이제는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이 또한 수몰지역 주
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건설이 쉽지 않다
석탄은 경쟁력을 잃어 폐광이 속출하고
수입에
전량 의존하는 석유는 비싼 비용도 문제이지만 환경 측면에서도 이산화탄소의 배출 문제
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한국전력은 이 점에서 핵발전은
공해물질의 배출이 없고 경제적이며 고속증식로 개발 등 연구 능력에 따라 그 자원이 비
교적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에너지원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안전성과 폐기
물 처리문제가 있으나 이는 과학적으로 이미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원전이라는 국책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책 사
업의 결과가 지역주민들의 삶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든다면 주민들이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동안 정책당국이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잘 살게 해주겠다던 약
속이 오늘날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은데도
한전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전력수급계획만 중시하고 환경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영광의 원전 갈등의 바탕에는 그동안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불만
온배수 피해에 대한
보상 등 그동안 쌓여 온 불만이 있었다
발전소가 건설되기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는
아무 상의 없이 정부 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민의 소외
감도 한몫을 하였다
<
, 『
』>
김갑성
최진우
강신겸
함께 풀어가는 지역갈등
1】
.(200
논제
지역갈등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의 근거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내외
2】
.(200
논제
지역 갈등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의 한계를 간략히 지적하시오
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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