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8페이지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Ⅵ.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률·규정·지침
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③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
의 1의 대상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 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
3.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
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
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
계를 위해 대안학급(교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사관리)
①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
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학기 수료자격을 인정하고, 원적교의 졸
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
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 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143
2007 경기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