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페이지

고등학교
양성평등교재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 면접 구술시험에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여성의 채
용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사용자,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집단, 모집의뢰인, 고객의 선호를 이
유로 성별에 따라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 모집과 채용 관련 법률 조항
- 사업주는 노동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
를 주도록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 사업주는 여성노동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서 모집,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대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과 미혼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2) 임금에서의 성차별
- 여성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동일직군의 남성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 생활 보조적, 후생적 금품(가족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차별하는 경우(여성을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여성에게만 제한 조건을 두
는 경우)
- 기본급, 호봉산정, 수당, 승급 등에서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 군 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 병역면제자나 미필자인 남성에게
도 호봉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
하여 지급하는 경우
◎ 임금 관련 법률 조항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
-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충처리기관의 노동
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
-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
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
- 사업주는 임금 외에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3)
15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