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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성 과
사 랑
학 습 활 동 지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
(수정하고 싶은 부분에 밑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빈칸에 쓰기)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이용한 직업적인 매매춘 업주는 징역 5년
이상 최고 15년까지 처해지고, 그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매매춘
업 주
매매춘을 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대신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따라 보호처분(귀가조치, 보호관찰, 병원 등
매매춘
위탁, 소년원 수용, 선도보호시설 위탁 등)을 받게 된다.
청소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윤락을
청소년의
강요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성을
산 자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도 징역 5
청소년
년 이상 최고 15년까지 가중처벌 됨과 동시에 그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대 상
성폭력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이용하여 포르노를 제작한 자도 징역 5년 이
청소년
상 최고 15년까지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그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포르노
제작자
내국인의 외국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 상대 매춘관광 등의 행위
매 춘
도 처벌 및 신상공개의 대상이 된다.
관 광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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