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4페이지

자치입법실무
<
개정
1999.2.8, 2001.2.3>
1. ~ 4. (
생 략
5.
28
조의 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2
용한 자
공인회계사법
11 (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4 (
조 벌칙
생 략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년 이하
1
1
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2. 3. (
생 략
<
입법례
3
>
형사벌
카 벌칙적용
罰則適用
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1)
의의
정부
투자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등이 업무와 관
련하여 금품의 수수
收受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擬制
라고 한다
렇게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취급하는 업무의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
및 책임성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2)
주요 쟁
점사항
가 적용대상
공 무 원
의 제 대 상 은
정 부
투 자 기 관 관 리 기 본 법 시 행 령
14
조 에
벌 칙 적 용 에 있 어 서 공 무 원 으 로 의 제 되 는 직 원 의 범 위 는
투 자 기 관
의 과 장
대 리 급 이 상 의 직 원 을 대 상 으 로 한 다
그 러 나
이 러 한 기
관 의 직 원
모 두 가 대 상 이 되 는 것 은 아 니 고
공 사 등 업 무 의 공 공
수 탁 업 무 의 성 질
직 원 의 업 무 의 관 여 정 도 등 에
따 라 직 원 모
14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