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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법령안의 내용 입안기준
3
두를 적응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형법의 벌칙조항
형법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인
뇌물죄에 한정할 것인지 공무상비밀
침해죄를 포
함시킬 것인지 형법의 모든 공무원 범죄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
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적용대상자의 책임의 정도와
업무의 성
격에 따라 판단한다.
다 보칙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제조항은 해당 위탁근
거조항 또는 공사의 임직원 등과 관련된
실체 규정 다음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입법례
<
입법례
1
>
전력기술관리법
32 (
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27
종사하는 협회의 임 직원과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12
13
감리원은 형법 제
129
조 내지 제
132
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입법례
2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 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수탁자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
16 (
( 10
1
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는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
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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