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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실무
4.
부칙규정
가 도입
導入
1)
의의
법령이 제정되고 개정되며 폐지되는 과정에서 법제활동을 통하여 추구하
자 하는 목표는 법령 본칙의 내용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법제도의
생성 변
경 소
멸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시행의 시
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구 법률
관계로부
터 신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도록 잠정적인 조치나
경과적 조치
같은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법령의 주요
내용이 되는 기본 제도와는
달리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적용된다든지 특정된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든지 또는 관련되는 법령을 개정해 줌으로써 법
령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든지 하여 소위 법령의 특질이라고 생각되는 일반
성 추상성을 상실한 처분적 성
격을 강하게 가지는 것들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령을 구성하는 형식에 있어서는 일
반성 추상성을 갖는 본
칙내용과는 다
르다고 보아 따로 법령의 맨 마지막에 부칙이라는 표제 아래
모아두고 있다.
2)
규정사항 및 규정
순서
가 일
반적인 규정순서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 특례에 관한 규정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법령과 관
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기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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