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4페이지

제 장 자치입법 개론
1
....
자치법규
1.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일정한 규
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을 국가의 입법
권에 대하여 자치입법권이라 하며
헌법 제
117
조제 항 및 지방자치법
1
22
조 조례 제
23
조 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하는
조례 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
정하는
규칙 의
2
가지가 있다
2.
형식
헌법 은 자치입법의 형식을 명시하지
않고 다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 117
조제 항 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1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
22
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동법 제
23
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칙
제정권을 각각 인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0
조는 교육감
의 교육규칙 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와 규칙을 자치법규라 한다
한편
광의의
자치입법은
조례 규칙
외에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
등 행정규칙에
속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훈령 예규 등이 준법규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 자치법규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자치단
체의 집행기관 내부의 행정규칙이
므로
지방자치법
22
조 및 제
23
에서는 조례와 규칙만을 자치법규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
입법의 종류
>
국회 입법
법률
법규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가행정상 입법
행정규칙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
행정상 입법
자치법규 … 조례 규칙
조례 규칙
,,,,
자치입법
행정규칙 … 훈령 규정 예규 지침 요
, 령),
지시 일일명령
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