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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실무
3.
자치법규의 종류
가 조례
조례는 법령의 위임여부에
따라 위임조례와 자치조례 직권조례 로 조례
제정의 재
량여부에 따라 필수조례와 임의조례로 주민과의 관계여부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운
영에 관한 조례로 분류할 수 있다.
위임조례는 개별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이다 이에 대해 자
치조례 직권조례 는 개별 법령의 위임 없이 지방자치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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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정에
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조례이다.
필수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 조례를 의미하며 임
의조례는 법령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
한 재
량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를 말한다.
주민의 권리의무 및 벌칙에 관한 조례는
거의 대부분이 위임조례 내지 필
수조례에 해당하며 필수조례 중에는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에 관한 법
령상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보
하기 위해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의 예시
>
법령구분
근거법령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조제 항
16
2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직원
제 조제 항
17
1
교육규칙의 제정
제 조제 항
25
1
사무의 위임 위탁 등
제 조제 항 제 항
26
1 , 3
직원의 임용 등
제 조
27
지방교육 자치에
보조기관
제 조제 항
30
5
관한 법률」
교육기관의 설치
제 조
32
공무원의 배치
제 조제 항
33
1
교육장의 분장사무
제 조
35
특별부과금의 부과 징수
제 조제 항
40
1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제 조제 항
41
2
지방채무이행 채권관리
124
조제 항 제 항
4 , 5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
139
조제 항
1
지방자치법
사용료 분담금 포탈자에 대한 과태료
139
조제 항
2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설치
142
조제 항
2
공공시설의 설치
144
조제 항
2
조례 규칙의 공포에 관한 사항
제 조
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자문기관의 설치
제 조
5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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