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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자치입법 개론
1
나 규칙
조례와 마
찬가지로 규칙의 경우에도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어 법규적 성질을
갖는 위임규칙과 교육훈련이나 내부조직과 관
련되어 행정규칙적인 성질을 갖는 직권규칙이 있다.
한편 위임규칙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법령위임규칙과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위임규칙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조례의 위임이 없
더라도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이를 조례위임규칙과 구별하기 위하여
조례집행규칙이라 부
르기도 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10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가 있는데 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
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조례로서 규정할 수 없으며,
규칙으로 규정하게 되고 이를 기관위임규칙이라 한다.
<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의 예시
>
법령구분
근거법령
사무의 위임 위탁 등
제 조
26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직원의 임용 등
제 조
27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제심의위원회
제 조
2
지방자치법
소속공무원의 복무 징계 교육훈련
105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
제 조
30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규칙은 사무집행을 위한 내부기준에
불과
하여 법규성이 없으
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
더라도 그 처분이 바로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02. 1. 2
2.
선고
2001 8414
판결
]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1. 6.
30.
건설교통부령 제
28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17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
리준칙에 불과하고, 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이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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