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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실무
다 조례와 규칙의 차이
....
조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권한에 속하는 사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제정
4.
자치법규의 효력
가 자치법규 상호간의 효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사이에는 일
반적 의미에 있어
서의 형식적 효력에는 그 우열의 차이가 없다 즉 원칙적으로 조례로
규율할 사항과 규칙으로 규율할 사항이 서로 다른 분야이
므로 충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
떤 자치법규로써 정할 사항인가에 대해 명확히 구
분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혼용되고 있고 이들
사이에 서로 상
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자
치법규 상호간의 효력은 조례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공간적 효력
자치법규 효력의 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
외적으로 자치법규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서
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로서 다음을 들 수 있다.
공공시설을 관계 지방자
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
144
조제 항
3 )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
151 )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
104
조제 항
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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