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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2
사례
3]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 소
조례안의 내용
시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함.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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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함.
판결요지 대법원
2000. 6.
선고
, 99 92
판결 유효
금고지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
에 속하고 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인 고유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
기관으로서의 집행권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사무인 금고지정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이 금고지정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
체의 집
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바 원고가 청구한 사항 집행기
관의 권한 침해 은 이유 없어 기각함
자치입법권한 배분의 원칙 의회대표제원칙
?헌법 제
118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에
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가 조례의 제정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등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기타 행정사무감사 등의 권한을 행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총회제가
아닌 의회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의회대표제하에서는 정치적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주민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심의 도중 안건에 관하여 발언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간접
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회대표제의 본질을 해하지 않고 의회의 기
능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의회의 기능수행에 참여하는
공청회에서의 발언 또는 본회의 위원회에서 참고인 증인 청원인 등의 자격으
로 발언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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