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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2
대법원의 제소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
에 위
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
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동법에 따른 소송물에 따라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 조제 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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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류 중인 위법조례의 대체입법 가능여부
재의결된 조례안이 대법원에 제소되어 공포가 보류된 상태에서 무효확인 판결이 날 경우 지
방의회의 위상이 실추될 것을 우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취하를 요구하면서 그 대신
동 조례의 공포를 포기하고 새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경우 기존 조
례의 공포가 보류된 상태에서 대체조례의 제정을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지방의회 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
재의결된 조례는 조례로서 확정되어 있고 그 공포만이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 조례가
공포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다른 내
용의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하더라도 확정 조례의 공포시행을 저지할 수단이 없기 때문
에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
결국 대법원 제소에 이르기 전에 지방의회와 집행부 측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처리
하여야 할 것이고 일단 대법원에 제소되었다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그 조례가 무효로
확인된 후에 대체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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