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4페이지

자치입법실무
아) 정의하고자 하는 용어가 단 한번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의규정을
두는
것보다 당해 조항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낫다.
자 정의된 용어에 대하여 다시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구체적인 입안사례
<
사례
1 -
법령에 있어서 총칙적 규정으로서의 정의규정
>
소형 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2 (
"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이라 함은 저인망 저인망 또
"
는 망구전개판 망구전개판 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
는 총톤수
20
톤 미만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을 말한다
<
사례
2 -
법령에 있어서 총칙적 규정으로서의 정의규정
>
공장저당법 :
제 조 공장의 정의
2 (
) ①
본법에서 공장이라함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까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는 이를 공장으로 본다.
<
사례
3 -
법령에 있어서 기술적인 정의규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
1. (
생 략
2. “
가축전염병 이라 함은 다음의 제 종가축전염병과 제 종가축전염병
"
1
2
을 말한다.
가 제 종가축전염병
1
생 략
나 제 종가축전염병
2
생 략
3. (
생 략
5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