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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법령안의 내용 입안기준
3
<
사례
4 -
법령에 있어서
괄호에 의한 정의규정
>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
1. "
가맹사업 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 이하
"
영업표지 라 한다 를 사용
"
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같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
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
이하 생략
<
사례
5 -
자치법규 조례 에 있어서 총칙적 정의규정
>
※ ○○
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1. “
본청 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
조의 규정에 의
하여 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
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
을 말한다.
2. “ 1
제 관서 라 함은 본청의 소속교육기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
수학교와 이에 준하 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
연수 수련기관
("
분원 을 포함한다
"
도서관
("
분관 을 포함한다 과 교
"
원 학생 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청과 제 관서를
2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
교육청 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6
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 기관을 말한다.
4. “ 2
제 관서 라 함은 교육청의 소속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
교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 수 수련기관
도서관 교원 학생복지
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말한다
5. “
관서의 장 이라 함은 제 관서와 제 관서의 장을 말한다
1
2
<
사례
6 -
자치법규 규칙 에서의 정의규정 입법
모델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2
같다.』
1. (
이하 생략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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