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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실무
<
사례
7 -
자치법규 규칙 에 있어서 총칙적 정의규정
>
※ ○○
도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
1. "
교육금고
" (
이하
"
금고
"
라 한다 라 함은 교특회계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
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
로 지정한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
금고지정
"
이라 함은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금고약정
"
이라 함은 교육감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
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다 해석규정
....
법령에서 목적규정이나 정의규정을
두는 것도 해석상의 의문을 없애려는
취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법령의 해석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해석규정의 유형으로서는
법령의 해석 운용의 지침을
단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법령의 적용한계를 명시하고
확장해석을 금지하
것이 있다 따라서 해석규정을 작성하는 기본형도
이 법령을 해석 적
함에 있어서는
하여야 한다 와
이 법령을 해석 적용
함에 있어서는
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
쳐야 하며
, ---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다
당해 법령의 전
반에 걸쳐 해석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본칙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해석규정을 두며 법령의 특정조항에 대한 해석지침을 정하는 경
우에는 당해 조항에 해석규정을
둔다.
1)
입안시 유의사항
가 해석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의 목적과
취지를 일탈한 내용을 인위적으
로 규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
법률의 적용이나 집행상 주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한계를 명
백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석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해석규정은 입법
취지 및 자치법규의 목적규정과 논리적 일관성을 갖
추어야 한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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