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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행정소송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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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변기간의 준수
소송수행자는 항상 불변기간의 종류와 그 기간을 숙지하고 그 기간을 반
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불변기간이 있는 문서를 접수하면 즉시
불변기일대장
’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다음 검찰청에 사본 첨부하여 보고
하고, 불변기간이 있는 문서를 처리할 때마다 위 대장에 그 처리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다 소송수행 해태 시행령 제
14 )
1)
해태행위 유형
상소기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등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등의 기산일
인 판결문 송달일자의 착오로 인한 경우
○ 휴가기간 인사이동기간 업무
인수인계의 미비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우
다른 과다한 업무로 인한 당해 사건의 처리지연으로 인한 경우
법원의 변론기일 연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론에 불출석한 경우
소송서류의 불성실한 작성
증거신청 또는 법리주장 소홀 등 불성실한
소송수행을 한 경우
상소 소취하 동의 여부 등 각종 소송행위에 있어 검찰청의 지위 또는
승인품신을 해태한 경우
2)
보고
소송수행 해태시 소송수행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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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이상인 직원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 출두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법무
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
는소송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항
1 )
3)
징계처분
소송총괄관은 위 통보를 받은 때에는 소속 행정청의 장에게 징계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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