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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실무
할 수 있고 소송행정청의 장은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사유로
당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
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4 ,
조 국무총리 훈령 제
190 ,
호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자세에 관한 훈령).
4)
소송해태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 소송수행자들의 소송수행해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및 관할 검
찰청 검사장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련된 업무처리실태
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 교육할 수 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
송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5 ).
소송수행청에서 법원으로부터 피고패소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판결 결
정 문 상단 여백에 아래와 같이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 작성한 후 즉시 당
일 검찰청에 팩스로 전송하여 보고하고 패소 및 일부승소의 경우 별도
의 절차에 의하여 상소제기여부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집배원으로부터 최초 수령일자
2007. 9. 7.
송달일자
최초 수령자 성명
홍길동
소송수행자 수령일 성명
2007. 9. 8.
김갑동
4㎠
불변기간 만료일
2007. 9. 21.
5㎠
2.5㎠
법원으로부터 피고패소 판결문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
화해권고 결정문
이 소송수행청에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
일이내
에 해당 검찰청에 상소제기 포기
)’, ‘
이의신청제기 포기
지휘요청서가 도
착될 수 있도록 인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고 검찰청 불변기일 담당자에게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송달일자의 의미
최초의 수령자가 집배원의 소송서류 특별송달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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