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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행정소송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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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시 장소 및 수령자의 성명을 기재한 날 즉 소송수행자 민원실
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불문하고 집배원으로부터 최초로 수령한 날임
....
소송의 진행
5 소송의 진행
행정소송절차 흐름도
소장 접수
해당기관과 협의
행정소송사건처리부 등재
주관부서 지정
증거자료 수집
소송수행자 지정
소장 접수 보고
판례 검색
소송대리인 선임
해당 검찰청
⑤ 답변서 소송수행자
지정서 등 법원 제출
소송 진행상황 보고
해당 검찰청
변론 준비 참석 및
준비서면 접수제출
소취하 조정권고 지휘
????
소취하 및 법원의 조정
판결선고 보고
권고안에 대한 동의시
판결 선고
해당 검찰청
검찰 사전승인 요
상소제기 여부 지휘
판결문 접수
품신 해당 검찰청
상소 결정 제기
④～ ⑧
항 반복
주관부서 통보 및 법
원 증명원 신청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해당부서 통보
구상권행사 결정
소송종결 보고
소송 종결
해당 검찰청
가 소장 및 쟁점 검토
....
○ 소장 기재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되,
필요적 전심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거쳤는지
원 피고적격
은 구비되었는지
, ③
제소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는지 등의 본안전 항변
사항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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